지난 1월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우리나라가 패소해 2000년 1월 말까지 주세체계 정비가 불가피해지면서 주세율 조정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5일 한국공공경제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은 맥주.소주.위스키의 세율 조정을 두고 첨예한 논리대결을 펼쳤다.
'주세체계의 개선방향' 이란 제목의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朴재완 교수는 "현행 주세체계는 술 종류가 11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거래비용을 유발하고 주종간 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 며 "술 종류를 단순화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朴교수는 "세율은 원칙적으로 가격에 따라 매기는 종가제를 유지하되 알콜 도수에 비례시키자" 고 제안하고 "맥주세율은 지나치게 높은 만큼 인하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조세연구원 성명재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청소년 음주 등을 감안할 때 주류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며 "재정수입을 위해서라도 주세율을 높여야 하며 맥주세율도 유지돼야 한다" 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나성린 정책위원장 (한양대 교수) 은 "위스키와 소주는 대체관계가 아닌데도 유럽연합 (EU) 과 미국이 위스키 세율을 더 낮추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며 "외부 압력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주세체계를 정비하자" 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잘못된 술 소비문화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커 소주와 위스키 세율을 동시에 높이고 맥주세율은 현재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고 말했다.
영남대 손광락 교수는 "소주세율이 인상되면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며 "소주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주류회사의 시설기준을 완화해 맥주 생산을 허용하고 정책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주.맥주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현행 35%인 소주세율 인상은 45%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1백30%인 맥주세율은 75%로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