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태 국방 일문일답] 전면전 확대 방지

조성태 (趙成台) 국방장관은 14일 "북한 경비정 침범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봉쇄' 쪽으로 작전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고 밝혔다.

趙장관은 사태 이후 김진호 (金辰浩) 합참의장과 함께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사태의 해결방안은.

"군의 원칙은 분명하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북방한계선 (NLL) 을 사수하는 것이다. 둘째 적이 선제 (先制)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 한 선제사격을 하지 않되 적이 선제 도발한다면 즉각 제압하는 것이다. 설사 국지 (局地) 적인 무력충돌이 발생해도 전면전 확대는 방지할 계획이다."

- 북한이 계속 NLL을 넘어온다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나.

"해상에선 경고사격과 조준사격을 구별할 수 없다. 상대방에게는 무력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격은 유의하고 있다. 자칫 국지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

-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대책은.

"인내력에 한계를 느끼면 봉쇄쪽으로 작전변경을 생각할 수 있다. 함대를 전진배치해 NLL 선상에서 일렬 횡대로 북한 경비정이 못 내려오게 봉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 NLL 아래 15㎞에 이르는 완충구역을 없앤다는 얘긴가.

"완충구역을 없앤다고 말한 것은 아니다. 전진배치일 뿐이다."

- 15일 유엔사와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 전망은.

"장성급 회담은 주체가 유엔사이므로 유엔사령관에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을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할 것이다."

- 북한이 NLL 무효주장을 할 경우 대응책은.

"NLL은 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합의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간의 합의사항으로, 북한과 미국이 논의할 문제가 아닌 것은 물론 장성급 회담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 주한미군과 위기관리 공조는 잘 이뤄지나.

" (金합참의장 답변) 이번 사태가 무력충돌로 갈 수 있다는 공동의 우려를 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하는 기간의 문제라기보다 적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느냐 하는 상황의 문제라고 본다. 우리 군은 해상세력을 강화하면서 완충구역 내에서도 적극적인 차단작전을 펴는 만큼 적의 의도를 분쇄할 수 있다고 본다."

최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