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민단체가 나섰다

'이제는 정치개혁이다'. 올해 시민단체 3대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정치개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미 재벌.세제개혁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정치개혁을 놓고 여야 각 정당과 한판 대결을 벼르고 있다.

'옷 로비' 사건으로 극한 대결 상태인 여야도 내년 총선에 대비한 정치제도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시민단체와 정치권 사이에 첨예한 논쟁이 예상된다.

정치개혁은 선거법.정치자금.국회.정당개혁 등 크게 네가지 분야로 나뉜다. 하지만 결국 시민단체의 '공익성 추구' 와 정치권의 '당리당략' 싸움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민단체들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사표 (死票) 방지책 강구 ▶지역주의 배제 ▶고비용 정치구조 철폐 ▶참신한 신진세력 진출 등을 목표로 갖가지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여야는 '전국정당화' 와 '여당에만 이로운 제도개편 반대' 등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

가장 첨예하게 부닥치는 분야는 선거구제 개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및 단위, 지구당 존속 여부 등. 시민단체끼리도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선거구제와 관련, 참여연대와 경실련은 소선거구제를 주장하는 반면 정개련 (政改聯).서울YMCA 등 39개 시민단체가 모인 정치개혁연대회의와 시민개혁포럼은 중선거구제를 주창하고 있다.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중선거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시민개혁포럼 서경석 실무위원장) 는 주장과 "중선거구제가 되더라도 여야 복수 추천에 따라 신진세력 진출이 결코 용이하지 않을 것" (참여연대 이태호 국장) 이라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

참여연대는 오히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정치권 물갈이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지역정당의 틀을 깨기 위해 권역별보다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를 뽑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구당 존속 여부에 대해서도 여당은 '지구당을 폐지하고 대신 연락사무소를 설치한다' 는 안을 확정한 데 반해 시민단체들은 의외로 지구당 존속을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 고계현 국장은 "돈이 많이 든다고 지구당을 없애자는 논리는 경제논리일 뿐" 이라며 "국민의 자발적 참여 통로나 의견수렴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고 지적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도 시민단체들이 크게 신경쓰는 분야.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과 1백만원 이상 기부 때 수표사용 의무화, 위반 때 처벌조항 강화 등이 시민단체가 준비한 복안이다.

이밖에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인사청문회 실시, 예결위 상설화 및 위원 임기연장 (전문성 제고) , 국회에서의 기록표결제 및 법안실명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등 개혁안을 내놓고 있으나 표와 직접 연관이 없어 정치권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다.

박신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