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불합격자 문제.답안지 공개 청구

지난 2월 21일 실시된 제41회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김모씨 등 3백여명이 31일 행정자치부에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의 공개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보공개청구서에서 헌법 21조 '국민의 알 권리' 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들어 "이번 시험에서 30여개 문제의 정답이 잘못된 것으로 추측돼 문제지와 정답지의 확인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김기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