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역풍 … 하토야마 정권 “그래도 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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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군마(群馬)현 아가쓰마(吾妻)군에서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민주당을 성토했다.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이 공사가 70%가량 진척된 이 지역의 얀바댐 건설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정책공약에 들어있던 사안이지만, 실제로 소관 부처 장관이 전격적으로 시행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이 들고일어난 것이다.

일본에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권이 총선 때 내건 ‘국민과 약속’을 막상 집행하려고 나서자 곳곳에서 저항 세력이 반발하고 나섰다. 총선 때는 자민당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해 관계가 얽힌 공약들이 실행 단계로 이어지자 곳곳에서 불협화음이 나오는 양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높은 지지율에 힘입어 밀어붙일 태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8일 “여론조사(16~17일) 결과 하토야마 내각 지지율은 71%, 반대는 14%”라며 “ 지지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고 보도했다.

◆얀바댐 공사 중단=민주당 정권 업무 능력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저수량 1억t 규모의 초대형 다목적 댐인 얀바댐은 오랜 찬반 논란 끝에 자민당 정권이 건설을 결정해 주민 300가구의 이주까지 본격화된 단계다. 정부가 4600억 엔을 투입하지만 인근 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들도 1300억 엔을 부담하고 있어 민주당 정부의 건설 중단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은 “23일 댐 건설 현장을 찾아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강행할 뜻을 비추는 한편 “전국 143개 댐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특정 건설공사에서 개인 이익을 얻는 자민당 건설족과 관료의 커넥션을 끊으려는 차원에서 예산 낭비성 공공 공사를 일제히 대폭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철도·항공·버스업계는 승용차 운전자가 크게 늘면 최대 10~20%의 고객을 빼앗기고, 트럭 운전사들은 교통 대란이 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건설비 충당 목적을 달성했으면 무료화하는 것이 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라며 강행할 방침이다. 자민당 정권 당시 민주당 방안을 극렬하게 반대하던 국토교통성도 “자체 조사 결과 물류 비용이 크게 하락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산화탄소(CO2) 배출 삭감 목표 강화=하토야마 총리는 자민당 정권이 2020년까지 8% 삭감(1990년 대비)하려던 목표를 25%로 과감하게 올렸다.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게이단렌((經團連)은 “이 목표를 충족하려면 막대한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공장 해외 이전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