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출소 대대적 감찰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례적으로 일선 파출소에 대해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일선 경찰서에 업무계획서를 보고토록 종용하는가 하면 관내 국회의원의 신상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18일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3명과 수사계장 3명 등 모두 6명이 서울 강동경찰서 강동.길동1.천호2파출소 등 세곳에 대해 감찰했으며 지난 14일엔 감찰 명목으로 서울 송파경찰서 가락.송파.방이파출소 등 세곳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갔다는 것.

검사들은 이들 파출소에서 형사사건 처리인계부를 복사하는가 하면 CCTV녹화상태, 지원 의경 및 경찰관의 근무교대 방법은 물론 무기고까지 점검했다는 것이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장소인 유치장 등에 대한 감찰 외에 파출소까지 점검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을 벗어난 부당한 업무 간섭"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파출소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곳이므로 구속장소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지난 8일에는 서울지검 서부지청 공안과에서 서대문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에 관내 국회의원의 신상자료를 요구해 경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서울 성동.동부.강동.송파.수서 등 5개 경찰서에 '민생치안 취약지역 합동순찰 계획' 을 만들어 보고토록 했다.

김기찬.김준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