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시민단체 손잡고 '불법감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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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중앙선관위 (위원장 李容勳) 와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만나 6.3 재선거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민.관 합동 감시체제가 구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시민단체는 현실적인 '힘' 이,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도덕성' 이 필요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자료제출 요구권.현장 출입권 등 단속권한이 없어 효과적인 감시를 하기 어려웠다.

실제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공선협이 수십건의 선거법 위반사례를 고발했음에도 증거 포착에 실패,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선관위도 지난 3.30 재.보선 당시 엄청난 인력을 투입해 집중적인 감시활동을 펼쳤음에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데다 여야의 정치적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선 시민단체라는 '바람막이' 가 필요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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