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 매년 15~20% 인상

2002년까지 쓰레기 처리비용 현실화를 위해 종량제 봉투값이 현재보다 3배 올라 시민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자연환경을 파괴한 사업자와 자연을 이용해 혜택받은 사람들에게 모두 환경개선 비용 부담을 지우는 '자연훼손 원인자 및 수익자 비용부담제' 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보전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2차 환경개선 중기종합계획 (98~2002년) 수정안' 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쓰레기 최종 처리 (매립.소각) 비용의 20% 수준인 수거료를 지자체별로 70% 수준으로 인상, 생활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따라 현재 20ℓ기준으로 서울의 경우 평균 2백50원 하는 종량제 봉투값이 내년부터 연평균 15~20%씩 올라 2002년에는 7백50~8백원선이 될 전망이다.

자연훼손 원인자 및 수익자 부담제는 건물을 불법으로 지어 경관을 해친 사업자에게는 일정액의 복구비를, 경관이 좋은 곳에 허가받아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는 수익자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환경개선 중기사업에는 수질.자연.대기.폐기물 등 각 분야에 모두 36조5천억원 (민간 10조2천억원) 이 투입된다.

이는 당초 계획 (97~2001년) 보다 12% 늘어난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광역상수도 및 공업용 수도사업.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확대 등이 추가된 데 따른 것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수변구역 지정.오염총량제 등 팔당호방식 도입이 추진되며, 2002년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의 두배인 47%로 높아진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