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두한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4일 “이번 군 인사는 대장급 장교의 인사 추천권자인 국방장관이 추천한 대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권 기획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평소 공언한대로 군 수뇌부가 책임지고 군 인사를 추천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군 인사를 대통령이 군 내부의 판단에 맡겼다는 뜻이다.
국방장관은 대장급에 대해서는 추천권을 갖고 있고 중장 이하에 대해선 제청권을 갖고 있다. 추천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인사안을 승인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복수로 후보자를 올리는 권한이다. 제청권은 국방장관이 직책에 맞는 인사를 단일 후보로 지정해서 제시하는 것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장 추천권은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있지만 국방장관 후보자인 김태영 합참의장의 의지가 많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미 퇴임이 예정된 만큼 가급적 인사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현 정부의 군 인사 스타일은 그 이전 10년 동안의 두 정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참여정부 땐 청와대가 대거 개입했다. 국민의 정부에선 정치권의 입김이 컸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기억이다.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가 군 인사에 관여하기 위해 청와대 안에 인사추천위원회(인추위)를 두었다. 위원장은 비서실장이었고 청와대 수석들이 위원을 맡았다. 국방장관이 군 인사안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인추위가 먼저 검토하도록 돼 있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의지보다는 386참모 등 당시 청와대 실세들이 군 인사에 적잖이 개입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2004년 말 터졌던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 사건도 군 인사 개입에 저항하는 육군과 청와대의 물밑 갈등으로 빚어진 것이다. 당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 등 육군 수뇌부는 ‘누구든 군 인사를 청탁하면 명단을 육군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적으로 게재하겠다’며 버텼었다. 권 기획관은 “이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군 인사안은 인추위에서 중간 검토를 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고 말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엔 군 수뇌부가 정치권 실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당시 육군에 소속됐던 군 고위 관계자는 “정치권 실세가 추천하는 정도에 따라서 군 인사 일부가 좌지우지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군 수뇌부가 올린 대로 군 인사를 승인해 준 것으로 안다”고 다른 관계자가 전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