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값 담합 엄중 조치”

SK가스·E1 등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회사들이 충전소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다음 달 과징금을 물 전망이다. 선택진료제도(특진제)를 변칙적으로 운용한 서울대병원 등 8개 대형 종합병원도 이달 중 제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서민들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LPG 가격 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거비·교통비 등 서민 부담을 가중시킨 점을 감안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동통신 계열사를 포함한 9개 온라인 음악 사이트 운영사의 가격 담합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 규제는 지속적으로 완화하겠지만 반칙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 위원장은 “ 기업이 예측하기 어려운 규제는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그러나 중소기업과의 경쟁을 해치거나 계열사 간 변칙적인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정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강제조사권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를 국장급 이상 요직에 기용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최근 존치가 결정된 신문고시와 관련해선 사견을 전제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문의 무가지 비율을 연간 구독료의 20%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하철 등에 공짜로 뿌려지는 무가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지방 및 중소 신문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논란을 감안해 (신문고시를) 폐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해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