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모 건설현장에서 일당 6만여원씩 받고 목공일을 하던 B씨 (38) 는 산재보험 덕을 톡톡히 봤다.
그는 현장에서 비교적 가벼운 허리디스크 증세를 얻은 뒤 산재병원에서 2년간 치료를 받았다.
이 기간에 산재보험이 B씨에게 지출한 돈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3천2백만원.장해일시금 1천1백여만원.진료비 2천4백만원 등 모두 6천7백만원. 직업 특성상 한달에 20일 정도만 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B씨는 요양기간 월 평균소득을 평상시의 1백20만원보다 59만원이나 더 늘린 셈이었다.
일부 직종에서는 복잡한 산정방식 덕에 휴업급여가 월 5백만~6백만원에 달하는 사례까지 발생한다.
지난해 산재보험을 지급받은 사람은 10만여명으로 모두 1조4천5백억원이 지출됐다.
1인당 평균 1천4백50만원 꼴이다.
여기에 환자들의 꾀병과 병원의 눈감아주기 결탁, 산재병원들의 각종 허위 부정신고, 이들을 감독해야 하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지정 병원들간의 유착 등 고질적 병폐가 겹쳐진다.
산재환자를 치료하는 5백여개 지정병원들이 지난해 허위진료 등으로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금액은 1백44억여원에 달했다.
실정이 이렇다보니 IMF 한파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악화와 공단의 경영 부실이 맞물려 수지문제가 발생한다.
지난해 1천7백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도 보험료 납부율이 80%대에 머물러 또 1천1백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된다.
◇ 대안 = 재정적 보상과 함께 산재 노동자의 근로능력을 회복시키는 재활과 예방사업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98년말 현재 재활사업을 위한 지출비용은 산재보험 총지출액의 0.6% (92억원)에 불과했다.
산재예방사업도 8천억여원의 적립금 중에서 5%밖에 안된다.
강남대 김진수 (金振洙) 교수는 "최고보상 한도제 도입 등 보험금 지급제도를 건전하게 만들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임으로써 급여체계 전체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