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0일 북한의 황강댐 물 무단방류에 따른 인명 피해와 관련, 국제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이르면 11일 중 법률 검토 결과와 향후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협의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알려 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행위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성문화된 국제법규나 협약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제관습법엔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예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