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임정수립 80주년] 임시정부 초기 재정실태

13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0주년을 맞는다.

3.1운동 직후 중국 상하이 (上海)에서 출범한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체이자 대한민국 탄생으로 그 법통성이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구심체였다.

중앙일보가 해방과 함께 환국한 임정계 인사들의 국내활동을 보여주는 미공개 사진을 단독 입수, 소개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臨政) 는 수립 초기부터 모금 형식의 의연금.애국금 등 부정기적인 수입원에 절대적으로 의존, 매우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최근 임정 초기 재정실태를 심층 분석한 윤대원 (尹大遠.서울대 강사) 씨의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운영과 독립방략의 분화 (1919~30년)' 에 따르면 임정수립 첫 해인 1919년도 임정의 총수입 6만4천1백18달러 (당시 달러당 환율은 1元) 가운데 애국금.의연금 등 부정기적 수입원이 무려 97.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국내외 동포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한 인구세는 불과 1천85.88달러로 총수입의 1.7%에 지나지 않았다.

또 임정에 대한 국내 지역별 독립자금 송금 현황을 보면 평안도.황해도 등 서북지역의 지원액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독립공채의 경우도 평안도 지역이 전체 액수의 50%가 넘는 호응도를 보였다.

이는 이 지역이 압록강과 접해 있어 독립공채 모집위원들의 국내 잡입이 유리하고 상당수 서북출신 모집위원들이 보안상 자신들의 연고지를 찾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1919년 임정의 지출은 6만2천3백50.29원 (元) .내역을 보면 ▶기밀비 9천4백85원 (15.2%) ▶여비 9천1백47.05원 (14.7%) ▶교제비 7천5백49.36원 (12.1%) ▶보조비 5천3백35.7원 (8.5%) ▶통신비 3천9백23원 (6.2%) ▶급료 3천6백61.6원 (5.8%) 순이었다.

이중 기밀비.여비.교제비.통신비 등은 미주 (美洲) 구미위원부와의 연락, 애국금.공채 모집위원 파견, 선전지 인쇄.배포 등과 같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항목이 총지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은 초기 임정의 대외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임정의 수입은 형편없이 줄어들었다.

이듬해인 20년 6만9천. 28원으로 조금 증가하는 듯 하던 임정의 연간 수입액은 ▶21년 3만5천8백33.73원 ▶22년 3천8백88.96원 ▶23년 2천5백70.69원 등으로 해마다 급감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체불은 물론 정부의 모양새마저 갖추기 힘든 상황이 됐다.

이는 21년 2월 국민대표회의 소집론까지 제기되는 등 주도권을 둘러싸고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함에 따라 임시정부의 위상이 급격히 쇠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동현 현대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