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설비 북한 이전 추진 -산자부.중기특위 보고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31일 산업 유휴 (遊休) 설비의 처리문제와 관련, "우리도 국내 유휴설비를 북한이나 중국에 이전하는 문제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중소기업특위에 대한 국정개혁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만이 중국에 수천개의 유휴설비를 이전해 양쪽 모두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 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이 이기적으로 나가면서 중소기업을 희생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며 "대기업이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에 아웃소싱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공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金대통령은 "이익을 올리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다" 면서 "중소기업도 경쟁력이 없으면 퇴출돼야 한다" 고 밝혔다.

이어 金대통령은 산업자원부 보고회의에서 "정부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겠지만 수출기업들도 지나치게 환율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고 지적하고 "일본처럼 경영합리화와 시장다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산자부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도 수출로 간주해 수입 신용장을 개설할 때 수출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출보험법을 올 상반기 중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장기 외상 (연불) 수출 때 수출업체가 입찰과 계약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보전받을 수 있는 '환변동보험' 과 수출업체가 은행 대출금리의 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는 '이차 (利差) 보전보험' 등도 이르면 상반기 중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전시장과 무역 전문인력 양성.인터넷 무역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 상반기 안에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연홍.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