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 그룹 구조조정이 계속 지지부진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개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위원회의 국정개혁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난해 5대 그룹이 6대 이하 그룹에 비해 구조조정 성과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뒤 "기업구조조정은 재계와 채권금융기관 자율에 맡긴다는 게 원칙이지만 개혁이 계속 부진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金대통령은 또 최근 재계.정치권에서 자산재평가를 통한 부채감축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기업들은 외자유치나 자산을 팔아 내년 3월까지 맞추기로 한 부채비율 2백% 목표를 꼭 달성해야 한다" 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난해 12월 정.재계와 채권단간에 합의한 재무개선약정 20개 항목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것" 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이헌재 (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부채비율 2백%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자산재평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 이라고 답변했다.
또 전윤철 (田允喆) 공정거래위원장도 "5대 재벌의 정.재계 합의사항 이행실적을 점검한 뒤 이행이 부진한 그룹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집중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겠다" 면서 "특히 이번 조사에선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확보한 금융기관 계좌추적권을 적극 활용, 철저한 조사를 벌일 것" 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국정개혁보고를 통해 각 부처가 전방위로 5대 재벌 개혁을 압박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반도체.자동차 등 8개 업종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 이 가속화되는 등 5대 그룹의 발길이 더욱 바빠질 전망이다.
한편 김종필 (金鍾泌) 국무총리는 이날 금융감독위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금융기관의 연대보증은 전근대적 금융수법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金총리는 "은행이 연대보증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은행이 져야할 부담을 선량한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 이라며 "연대보증인 제도의 근본적 개선으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이연홍.이정재.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