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동해시 상수원수 공급료 부담놓고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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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강릉시옥계면 주수천의 상수원수 공급료 부담을 놓고 강릉시와 동해시가 분쟁을 벌이고 있다.

강릉시는 옥계면주수천에서 하루 1만5천t의 상수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동해시에 물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했다.

강릉시는 이 공문에서 주수천의 상수원수 공급에 따른 옥계면지역 주민들의 농업용수 부족과 상수원 보호구역지정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t당 58원30전씩 연간 3억1천9백여만원의 용수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강릉시가 산정한 물값은 현재 강릉시가 상수원수를 공급받고 있는 오봉댐의 용수사용료로 지불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금액이다.

시는 이와함께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 보호구역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비로 연간 2천1백80만원을 동해시에서 부담하고 앞으로 옥계 주수천의 용수사용량을 늘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줄 것도 요구했다.

강릉시의 이같은 요구는 주수천의 동해시 상수용수 공급으로 인해 갈수기때 농경지의 농업용수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따른 것이다.

강릉시는 징수비용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모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회신을 통해 현행법상 하천수에 대한 상수원수 사용료 지불에 관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물값을 낼 수 없으며 대신 올해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비와 하상 정비비용으로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시.군 통합 이전인 지난 87년 당시 명주군과 협의를 통해 옥계면 주수리.천암리.현내리등 3개 지역 주수천일대 19만여㎡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상수원수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왔다.

이때부터 이 지역주민들은 주수천의 상수원수 공급으로 갈수기때만 되면 하류지역 5만여평의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었다.

옥계면 지역주민들은 이번에 동해시가 물값을 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두 자치단체간의 마찰이 예상된다.

강릉 = 홍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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