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경질.공보실 개편 놓고 두與 딴 목소리]

◇ 金복지 경질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이 16일 장관 문책론을 제기하자 옆자리에 앉아있던 김종필 (金鍾泌) 총리의 얼굴은 굳어졌다.

金대통령이 예로 든 한.일 어업협상과 국민연금 파동의 당사자는 모두 자민련 몫 장관들. 산전수전 다 겪은 金총리가 金대통령 발언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문제는 金총리가 그동안 김모임 (金慕妊) 보건복지부장관 경질설을 일축해 왔다는 점이다.

17일에도 金총리의 한 측근은 "金장관을 중간에 갈아 국민연금 정책이 위축돼선 안된다는 게 총리 생각" 이라고 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민회의 압박도 만만찮다.

16일 주례 독대 때 金대통령까지 경질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와 국민회의 논리는 간단하다.

연금 확대실시는 강행하더라도 내년 총선을 감안해 정책 실패 장관에 대한 문책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책혼선의 한 축인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 전 정책위의장을 문책했는데 정작 원인제공자 격인 金장관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얘기다.

이 때문에 金총리 측근 중에서도 조심스럽게 "자칫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 며 경질 불가피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렇잖아도 지난해 정치권 사정 태풍 때도 "자민련은 성역 (聖域) 이냐" 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왔고 "JP 사람은 못 건드린다" 는 말까지 정치권과 관가에 파다한 판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복지행정 난맥에 대한 金대통령의 문책의지는 뚜렷한 듯하다.

金총리의 반응이 주목된다.

◇ 공보실 개편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공보실 개편과 소관 문제를 둘러싼 정부내, 공동여당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김종필 총리 주재로 17일 열린 비경제부처 간담회에서도 주요 쟁점의 하나로 등장했다.

공보실은 고유기능이 국가운영의 이념과 정책기조를 대내외에 홍보하는 역할이다.

정부 대변인실이자 '입' 이란 말도 그래서 나왔다.

양측 모두 공보실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공보실 소속을 어디로 하느냐는 점. 국민회의 안은 총리 홍보기능만 총리실에 남기고 국정홍보 기능과 해외홍보는 문화관광부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공보실이 총리 휘하에 있다 보니 국정 홍보보다 총리 홍보에 치우친다" 며 "국정홍보가 제대로 되려면 문화관광부로 일원화해야 한다" 는 주장이다.

반면 자민련은 총리실에 그대로 둔 채 기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문화부에서 각 부처 공보관실을 어떻게 총괄하겠느냐" 며 "지금 공보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건 청와대 공보수석실이 정부 대변인 역할까지 침범하고 있기 때문" 이란 반박논리를 펴고 있다.

표면상 국정홍보 기능의 강화 방법론을 둘러싼 이견 같지만 실상 내막은 DJP를 대리해 벌이는 '소유권 분쟁' 의 성격이 짙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 (金총리) 이 문제의 핵심이란 의미다.

현재 공보실을 총리 산하로 둬야 한다는 金총리의 입장은 강경하다.

공동정권이란 태생적 한계에서 튀어나온 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