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당론 확정단계에 들어갔다.
남궁진 (南宮鎭) 제1정조위원장은 이날 당무위원회에 정책위 검토안을 구두로 보고했다.
공직사회의 동요를 예상해 서면자료를 만들지 않았다.
자민련과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하기로 했다.
南宮위원장은 "3급 이상 공무원직에 대해 개방형 임용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사의 객관성.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중앙인사기관은 내각으로부터 독립될 필요가 있다" 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5급 이상 공무원 임명권자는 대통령으로서, 각 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총리를 경유해 대통령께 전달되는 만큼 굳이 인사위를 총리 산하에 둘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다.
정책위는 또 현재 공보실의 국정홍보.해외홍보기능을 합쳐 문화관광부로 옮기고 책임자를 차관급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중앙인사위의 대통령 직속기구화나 총리실 산하 국정홍보기능의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은 총리의 권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김종필 (金鍾泌) 총리와 자민련의 반응이 주목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간에 벌어지고 있는 경제정책 주도권에 대해선 기획예산위에 힘을 실었다.
예산청을 기획예산위와 통합해 기획예산부로 개편하기로 한 것. 신설 기획예산부에 경제정책 입안 및 조정권한까지 부여해 기획예산부장관이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도록 했다.
정책위는 또 현재 재경부가 맡고 있는 소비자보호기능은 공정거래위로 이관하는 안을 내놓았다.
산업.기술분야에선 산자부와 과기부를 통합하고 정보통신부는 존속시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21세기 산업 부흥 담당부처" 라는 정통부의 논리가 수용된 셈. 복지쪽에선 저성장.고실업 시대의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때문에 노동부와 복지부를 통합해 복지노동부로 개편하는 안이 선호됐다.
한.일 어업협정 체결과정의 부실로 혼이 나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통해 부처 역할의 필요성이 입증되면서 '살아남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민회의는 정책위 안을 토대로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 18일까지 당론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