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개선사업 투명성심사 국회소위 정식 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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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24일 정무.국방.재경.문화관광 등 11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한자 (漢字) 병용정책의 혼선과 은행 구조조정과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방위는 이날 국방부 무기도입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방위력 개선사업 심사소위' 를 정식으로 구성했다.

소위는 지난해 10월 백두사업 비리의혹을 캐는 과정에서 국방부의 주요 무기도입때 국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국방위 의결에 따라 이날 구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항공기.정찰기 등 고가 (高價) 무기 도입시 심사소위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문광위에서 신낙균 (申樂均) 문광장관은 공문서 및 도로표지판의 한자병용 추진에 대해 "공문서의 경우 강제사항이 아니며 도로표지판은 관광지 등 필요한 곳에만 병행하자는 것일 뿐" 이라며 "정부의 기본적인 어문정책엔 전혀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은 올해 4월 1일부터 확대 실시키로 돼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2000년 1월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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