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해 세금외 부담금 "8조8193억"

정부가 세금 이외에 기업들과 국민에게서 거두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은 지난해 총 8조8193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국민 부담으로 볼 수 없는 각종 예치금과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실제 국민 부담액은 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6% 늘었다.

10일 기획예산처는 이런 내용의 '2003년 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분야별 징수액은 ▶산업.정보.에너지 2조3000억원▶환경 1조7000억원▶보증.금융 1조5000억원▶보건.의료 7020억원 등이다.

부담금은 세금처럼 강제로 징수되지만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만 부과된다는 게 세금과 다른 점이다. 부담금 수는 담배 구매자에게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100개로 나타나 전년보다 2개 줄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