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이후 경제사범이 크게 늘었으나 구속자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적발된 수표 부도사범은 8만9천9백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만2백25명에 비해 28.1% 증가했다.
그러나 구속된 수표 부도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 (4천2백52명) 보다 12.5% 줄어든 3천7백23명에 그쳤다.
또 임금체불사범의 경우 무려 69.2% 늘어난 2만8천7백1명이 적발됐지만 구속자는 10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12월 김태정 (金泰政)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경제회생에 초점을 두고 법 집행을 탄력적으로 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수습의지.회생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결과 2백억원대의 부도를 낸 문구업체 대표는 불구속 처리된 반면 고의로 수표를 부도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3명은 구속했다" 고 말했다.
검찰은 또 과거 법원의 보석심리때 대부분 보석 반대의견을 냈으나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선의의 경제사범과 생계형 범죄자 2백60명에 대해 허가의견을 냈고, 그동안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집행유예 구형과 벌금감형제도를 많이 활용했다고 밝혔다.
김정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