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에 기업형수퍼마켓(SSM) 진출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대전시가 SSM 입점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시민단체들이 ‘소상공인 살리기 ’협의체를 만드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효 시장은 최근 소상공인 살리기 대전운동본부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들이 아예 대전에 SSM을 설치할 마음을 못 먹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대전에 가면 힘들다는 분위기를 만들어 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며 “현재는 조정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준이지만 법적인 범위 안에서 용도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겠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시가 안영동 농협 하나로마트의 주주였으나 손을 뗀 상태이고, 당분간 경제국장을 이사로 참여시켜 계속 간여토록 한 것도 하나로마트가 SSM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대전경실련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재래시장 상인회,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소상공인들도 최근 ‘소상공인 살리기 대전운동본부’ 발족시키소 SSM 진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1월 600만명에 달했던 자영업자의 수가 불과 2개월 만에 560만명으로 줄었다”며 “틈새시장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동네의 골목 상권까지 SSM이 진출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경실련 이광진 사무처장은 “앞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대형마트와 SSM 규제, 폐업 중소상인을 위한 실업안전망 구축, 소상업인 보호를 위한 협의기구 마련 등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SSM은 여러가지 법적 규제를 받는 대형마트와 달리 입점에 사실상 법적 제약장치가 없어 지방자치 단체와 시민단체가 이를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대전시의 계획은 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대전시는 SSM 진출 규제와 함께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남 탓만 해서는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를 결코 활성화시킬 수 없다”며 “대기업이 서민경제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규제는 규제대로 하면서 소상공인도 스스로 자생능력을 키우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지역기업·금융기관 등과 함께 재래시장 살리기에 나섰다.대전지역 17개 공기업과 민관기업 등은 최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품권) 6억3000만원 상당을 구입하는 등 ‘힘내자! 전통시장 상생 한마당’행사를 가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중으로,대전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