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책평가위 부처별 업무평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 의 지연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권의 대출기피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정부 자체의 진단이 나왔다.

또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이 부진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의 개혁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 (위원장 李世中) 는 정부 부처별 업무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22일 청와대 보고회에서 발표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빅딜 내용이 예상보다 늦게 결정됐을 뿐 아니라 당초 예상됐던 사업교환 방식이 아닌 합병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계열별 핵심사업 선정과 기업경쟁력 제고' 라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빅딜이 지연됨에 따라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심리가 계속돼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또 지난 6월 퇴출 대상으로 뽑힌 부실기업 55개 중 29개만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는 합병.법정관리 등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인수기업의 동반 부실을 초래하는 등 구조조정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히 경제회복의 관건이 되고 있는 금융기능이 경직돼 담보대출 위주의 관행이 계속되면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금융개혁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 비율은 97년말 59.2%에서 지난 6월 56.8%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관련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아 구조조정에 혼선을 초래했으며, 특히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부실채권을 정부가 인수함에 따라 일반 국민이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평가했다.

공공부문 개혁의 경우 가시적 성과가 국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으며, 특히 교원.경찰.검찰 등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 중인 부문의 개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정부의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들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가 추진 중인 96개 민간위탁업무도

해당부처 등의 반발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새 정부가 제시한 1백대 공약에 따라 추진 중인 9백10개 실천과제 중 57개 사업은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올해 안으로 완료할 예정이었던 과제 중 26개는 사실상 연내완결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