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행정구역 개편 급물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左)가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의 사진이 게재된 우즈베키스탄 일간지 1면을 보여주며 박희태 대표와 함께 웃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 8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특사로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다녀왔다. [김형수 기자]

◆“광역시·도는 일단 그대로”=현행 230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를 60∼70개로 통폐합하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은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구역안에 반발할 수 있는 대상자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게 관건이다. 허태열 위원장은 “광역단체 개편은 일단 유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행정구역을 통폐합할 경우 한 광역단체에 소속된 기초단체 수가 5개 안팎으로 줄게 돼 광역시·도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해당 단체장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당장 내년 6월로 다가온 지방선거도 걸림돌이다. 허 위원장이 차기 단체장 임기가 거의 끝나는 2014년 5월로 개편 시점을 잡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허 위원장은 “행정구역 통폐합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올해 근거법을 만들어 놓고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재정 혜택 등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 “개헌 논의해야”=이 대통령이 던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반응은 좀 다르다. 민주당은 “지역주의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놓은 방법”(정세균 대표)이라며 반색했지만 한나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경계했다. 허태열 위원장은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라고 대통령이 단서를 달았음에도 당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다.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 제도의 도입에 치중하자는 분위기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대선과 총선·지방선거의 횟수를 줄이려면 결국 개헌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에 대한 공론화를 주장했다.

야당은 원론적으로 찬성 의견을 내놨다. 정세균 대표는 “서둘러서 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며 “국회에 구성돼 있는 특위를 통해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강주안·임장혁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