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건국위 정부혁신팀,감사원.법무부등 개혁논의

'제2건국위' 가 정부 부처의 역할분담과 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 등 특수정부기관의 구조개혁 추진을 논의, 초법 (超法) 기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2건국위는 2일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 (특별대책팀)' 1차 회의를 지난달 27일 개최하고 감사원.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의 구조개혁 추진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스크포스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의 기본방향으로 정부개혁과 함께 경찰. 세무. 보건 등 일선 민원행정에서의 국민불편사항 해소를 제시했다.

또 정부개혁의 기본철학을 정립해 각종 개혁기구 및 부처의 개혁추진에 투입키로 했으며 행정고시 등 공무원충원제도 개선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주요 작업분야로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시키는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구체적으로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방안과 정보공개 강화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적극적인 개혁참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제2건국위측은 "대통령 자문기구의 성격상 많은 논의가 이뤄졌으나 실제 개혁과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며 태스크포스안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기획단. 상임위원회. 공공위원장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것이어서 이번 회의내용이 제2건국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 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황태연. 성경륭. 윤영관. 이달곤 위원과 한국행정연구원 문신용 박사, 전경련 신종익 규제개혁팀장, 행정자치부 서필언 조직관리과장 등 7명이 참여했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