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경제 분야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대부분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이 진보적이지만 성과는 신통치 않다고 평가했다. 노조 활동에 대해선 '강경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앙일보가 발행하는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3일까지 국회 재경.산자.과기정.환경노동.건설교통.정무 등 6개 상임위 소속 의원 131명 중 85명을 대상으로 현 경제상황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85명의 소속정당은 열린우리당 44명, 한나라당 33명, 민주노동당 3명, 민주당 3명, 자민련 1명, 무소속 1명이었다.
그 결과 응답자 10명 중 6.5명꼴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평가했다. 10명 중 3명은 '중도적'이라고 밝혔고, '보수적'이라는 응답은 거의 없었다.
<8월 9일 발행 이코노미스트 참조>
그러나 경제정책의 성과는 절반 이상이 '못했다'고 대답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 15.9%가 '못했다', 절반 정도가 '보통이다'고 답하는 등 현 정부의 경제 실적은 여당으로부터도 그리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나라당 응답 의원들은 전원 '못했다'고 대답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문제에 대해서는 10명 중 8.5명꼴로 기업의 노조 활동이 강경하다고 인식했다. '보통'이라는 대답은 소수에 불과했다.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의 성향은 여야를 막론하고 '중도'라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중도를 중심으로 이념 스펙트럼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대별로 나타난 성향이다. 진보 성향이 높을 것 같은 30대 의원 대부분(85.7%)이 자신을 '중도'라고 한 반면, 상당수의 40대 의원들(39.4%)이 자신을 '진보'로 표현했다. 이른바 '운동권 세대'인 30대 의원 중 자신을 '진보'라고 내세운 의원은 14.3%에 머물렀다. 자신의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대부분(77.6%)이 '중류층'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위기'라고 대답했다. 38.8%는 '위기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전체의 85.9%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소속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압도적(84.8%)으로 '위기'라고 응답한 반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대부분(61.4%) 이보다 한발 물러서 '위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이미지'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경쟁'(38.8%)을 떠올린다는 의원이 가장 많았고, '효율성'(29.4%), '풍부한 기회'(20.0%) 등의 순이었다. '빈부격차'라는 의견을 낸 의원들은 8.2%에 불과했다.
서광원 이코노미스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