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시·군 통합 땐 중앙정부서 획기적 지원”

이 관계자는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호남에서도 한나라당 의원이 몇 명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이 아닌 권역별 정당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하는 걸 뜻한다.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 의원을 뽑으면 호남에서 한나라당 의원이, 영남에서 민주당 의원이 적어도 각각 몇 명은 탄생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석패율 제도는 한 정당이 특정 시ㆍ도의 지역구 출마자를 모두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등록한 뒤 지역구에서 가장 애석하게 떨어진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이게 도입되면 부산ㆍ경남, 대구ㆍ경북에서 몇 명의 민주당 의원이, 광주ㆍ전남, 전주ㆍ전북에서는 몇 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나오게 된다.

이 대통령이 촉구한 선거 횟수의 감축과 관련해 일각에선 “5년 주기의 대통령 선거와 4년 주기의 국회의원 총선의 일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결국은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1년에 두 번 치러지는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 재ㆍ보궐 선거를 한 번만 하는 것도 선거 횟수를 줄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하면 정치적 논란거리가 되므로 청와대는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가만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자발적으로 통합하는 지역부터 획기적으로 지원해 행정구역 개편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 방안 마련을 지켜보면서도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행정구역 개편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스로 통합하는 시ㆍ군에 대해선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 수준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 시ㆍ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의 3단계 행정구역을 2단계(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70여 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방안 등)로 줄이는 문제가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만큼 그런 논의에 힘을 보태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행정구역이 광역화하더라도 국회의원은 현행대로 뽑을 수 있는 만큼 행정구역 개편을 중ㆍ대선거구제 도입과 연결해 생각하는 건 무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민주주의가 증오의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며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경축사에 대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은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자는 것 같지만 한나라당 내부의 의견을 모을 수 있겠느냐”며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