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새해예산안 5가지 문제점]나눠먹기식 SOC사업

정부는 새만금.가덕도 등 1백여 재정사업을 현장점검해 결과를 예산에 반영했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총사업비 1백억원 이상의 신규사업과 매년 20억원 이상 지출해야 하는 신규사업 등 35개 사업에 대해 엄밀히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 지적했다.

노성태 한화경제연구원장은 "신규 착공하는 5개 고속도로와 준비단계인 일부공항 건설 등은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들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며 "SOC사업 선정이나 조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좌우돼선 안된다" 고 강조했다.

나성린 교수는 "여전히 불요불급한 지방 공사들이 행해지고 있다" 면서 광주시 우회고속도로 (1백억원).부산~울산 고속도로 (1백50억원).청주~상주 고속도로 (1백억원) 등을 예로 들었다.

게다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을 반영한 '나눠먹기' 식 사업 끼워넣기가 추가되는 것도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상렬.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