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조 새해예산안 5가지 문제점]공공부문 구조조정

정부가 내년도에 공공부문에서 절감한 규모는 1조2천5백억원이다.

인력을 줄이고, 봉급을 깎고 공기업을 매각하고 보조금을 중단해 공공부문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솔선했다고 정부측은 홍보했다.

공무원만 따지면 기본급은 10% 삭감하고, 7천7백43명을 감축한다.

이에 대해 야당이나 민간 연구기관은 "정부도 나름대로 애쓴 흔적은 있지만 민간부문에 비하면 미흡하다" 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MF이후 민간분야에선 소득이 20% 이상 줄었다.

금융권은 25.4%, 대기업은 10.2%의 인력이 각각 직장에서 쫓겨났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면서 민간부문 앞에서 떳떳할 만큼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월급을 깎았느냐는 지적이다.

나성린 교수는 "행정자치부의 일반경비가 올해에 비해 1백8% 증가한 2조2천1백82억원이 배정됐다" 며 "이 예산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고 관변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낭비성 지원이 있다면 대폭 삭감해야 한다" 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지부진한 공기업 민영화를 최대한 서두르고, 정부 각 부문을 엄밀히 경영평가해 기구개편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