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던 공무원 대상 '임금피크제' 가 사실상 백지화된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21일 교원정년 단축으로 기대효과가 충족된 만큼 그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는 현행 공무원 임금제도와 달리 생활.교육비가 가장 많이 드는 50대 중반의 연령에 봉급액수를 최고에 이르게 했다가 정년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감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이 제도에 따라 임금의 크기가 줄기 시작하는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교원정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정부재정에 이중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우선 도입하고 일반공무원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