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공동성명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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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방중 설명 = 김대중 대통령은 장쩌민 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국빈방문, 중국 정부.국민의 정중한 환영과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2.정상회담 개최 등 = 金대통령은 江주석과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회담을 가졌다.

金대통령은 리펑 (李鵬) 전인대 상무위원장.주룽지 총리.후진타오 (胡錦濤) 부주석과 면담했다.

3.협력동반자관계 구축 = 양국 정상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한.중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 및 수교 이래 발전해온 양국간 선린우호협력관계에 기초해 미래를 바라보면서 21세기의 한.중 협력동반자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4.아시아 경제위기 극복 = 양측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정보교류와 경제연구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한국측은 중국의 인민폐 환율 안정과 내수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 유지정책이 아시아 금융위기를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다.

중국측은 능력범위 안에서 이러한 기여를 계속할 것임을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개혁 및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5.한반도.동북아 안정 = 중국측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재천명했다.

또 최근 남북한 민간 경제교류에서 얻어진 긍정적 진전을 환영하며 한반도 남북 양측의 대화.협상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을 지지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목표가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6.대만 문제 = 중국측은 세계에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분임을 재천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충분한 이해와 존중을 표시하고, 지금까지 실행해온 하나의 중국 입장을 견지한다고 했다.

7.고위인사 교류 = 양측은 양국 지도자.정부 각 부문.의회 및 정당간 교류를 확대,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8.경제.통상협력 = 양측은 양국간 '경제.무역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양측은 양국간 무역불균형 현상을 양국간 무역확대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중국측은 한국 정부의 조정관세 축소방침을 환영했다.

양측은 금융감독관리 부문과 금융시장 상호개방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했다.

9.각 분야 협력 = 양측은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환경.에너지.자원.농업.임업.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사회간접자본 건설.철도 등 부문에서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이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기초과학 부문 교류를 강화하고, 첨단기술의 산업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촉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환경보호 및 환경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황사 및 산성비 등 환경오염.황해 환경보호 등에 대해 정부간 공동조사.연구를 강화해 나가고, 동북아지역 협력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황해 환경보호를 위해 양국 유조선 사고발생 때 해상오염 예방에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호혜의 원칙 아래 중국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참가하기를 희망했으며 중국측은 이를 환영했다.

10.교류확대 등 = 양측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정부간 교류뿐 아니라 양국 국민의 다양한 교류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한.중 양국 정부간 문화협정에 의거, '한.중 문화공동위원회' 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양측은 관광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고 각급 지방정부간 자매결연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11.국제무대 협력 = 양측은 핵무기 확산 방지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생화학무기 감축, 환경.마약.테러.국제조직범죄 등 국제문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측은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조기 가입을 지지하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12.江주석 방한 초청 = 金대통령은 江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주도록 초청했다.

江주석은 사의를 표시하고 흔쾌히 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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