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 없이 업무지원.파견 등의 형식으로 관가를 떠도는 이른바 '인공위성' 공무원 2만여명이 조기에 퇴출된다.
우선 내년 3월까지 보직을 찾지 못하면 자동 면직되는 2급 이하 국가직들은 연내에 명예퇴직이 권고되고, 지방직들은 내년 3월 2차 정부조직 개편 이후 새 규정에 따라 면직 유예시한이 앞당겨진다.
기획예산위원회 진념 (陳稔) 위원장은 12일 관훈클럽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민간부문은 퇴직금도 못받고 하루아침에 정리해고되고 있는 마당에 공직자들이 보직도 없으면서 봉급을 받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
무보직 공무원들은 올들어 정부.지방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크게 늘어나 지난 9월말 현재 국가직 3천4백13명, 지방직 1만8천여명 등 모두 2만1천4백여명에 달한다.
정부는 이들중 국가직은 내년 3월까지, 지방직은 2000년 10월까지 퇴직 유예기간을 줬었다.
이 기간내 보직을 못받으면 기관장 직권으로 자동 면직된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부터 공무원 총정원제를 도입, 추가로 보직을 잃게 되는 공무원들에 대해선 퇴직 유예기간을 현행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기존 무보직 공무원들의 퇴직시한도 더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에서 맡은 일도 없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1년 또는 2년씩 월급을 줘 연간 5천억원에 이르는 인건비가 낭비되는 일은 없애겠다는 것이다.
박종권.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