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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등법원 피노체트 조건부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에게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스티븐 리처드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영국 검찰.런던 경시청.스페인 정부가 모두 보석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뒤 보석허가를 결정했다.

리처드 판사는 그러나 피노체트가 지난달 29일 이송된 런던 북부의 그로블랜드 프라이어리 민간병원 건물내에만 머무를 것과 24시간 경찰 감시 아래 있을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이에 앞서 스페인 최고형사재판소는 이날 스페인은 피노체트에 대해 대량학살 및 고문.살인혐의로 재판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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