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입할 사항 아니다 = 정부의 부채비율 감축요구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부채감축은 엄연히 돈을 꿔 준 금융기관과 돈을 꾼 기업간의 문제다. 정부가 "갚아라말라, 언제까지 부채를 얼마까지 줄여라" 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가 "부채비율감축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은 채권은행과 개별그룹간의 문제" 라고 하지만 정부가 은행의 목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은행이 정부의 뜻을 거역할 수 있느냐. 또 정부가 "재벌 스스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냐" 고 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재벌들이 스스로 원해서 한 약속이었느냐. 당시 고통분담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강요된 '자발적 약속' 이었다.
▶부채비율 감축목표는 산업별로 달라야 한다 = 감축목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모든 산업에 대해 부채비율을 200%에 맞추라는 것은 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종합무역상사의 경우 무역업의 특성상 매입채무가 많을 수 밖에 없고, 건설업은 먼저 투자하고 뒤에 분양하는 영업관행때문에 자금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유사한 이유로 조선업.항공.해운업 등도 부채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산업별 특성은 고려하지 않은체 모든 산업에 동일한 부채비율 감축목표를 지키라고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산업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감축목표를 높게 조정해 주던가, 꼭 200% 목표비율을 지켜야 한다면 이들 산업은 부채비율 감축대상에서 빼 달라.
▶도저히 부채비율을 200%로 줄일 수 없다 = 부채비율 200%가 모든 산업이 지켜야 할 목표이든, 아니면 그룹별로 평균 200%를 지켜야 하는 것이든, 재벌들로서는 이래저래 지킬 수 없는 과다한 요구다.
돈이 마를대로 말라서 부채비율 감축에 필요한 돈 (적게는 64조원, 많게는 193조원) 을 구할 수 없다.
부채비율을 낮추려면 땅이나 사업체를 팔거나 또는 증자를 해 돈을 모아 부채를 갚거나 또는 자기자본을 늘려야 하는데, 국내에서 재벌들이 내놓은 자산을 살 사람도 없고 증자를 해 본들 지금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팔리겠느냐. 또 외국사람들에게 자산과 주식을 팔라고 하지만, 이들은 한국경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함부로 사려고 하지 않는다.
이러한 때 만일 정부가 자꾸 자산매각과 증자를 강요하면 자산가격과 주가하락, 즉 자산디프레만 심화되고 결국은 아까운 자산과 사업체를 헐값에 팔아치워야 하는 낭비가 발생한다.
그러니 200% 목표비율을 고집하지 말고 이를 좀 상향조정해 달라. ^부채비율 계산방법을 조정해야 한다 = 정부가 구태여 부채비율 200%로의 감축을 고집한다면 부채비율 계산방법을 조정해 줘야 한다.
'조정부채비율' 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자. 재벌들에게 부채비율을 감축하라는 것은 이를 통해 기업들이 높은 자본비용 부담으로 부터 해방되어 경쟁력을 갖추라는 것 아니냐.
따라서 이자를 낼 필요가 없는 부채는 부채비율 계산할때 빼주든가, 아니면 부채비율감축 성과를 판단할때 특별고려를 해줘야 한다.
非이자附 부채비율이 자동차의 경우는 240%를 넘는 등 제조업 평균으로도 127%나 된다.
또 정 이자를 내지 않는 부채 전체를 빼주지 못하면 적어도 부채성충당금 (예 : 퇴직적립금) 은 빼줘야 어찌어찌 200% 목표비율에 맞출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적립금 성격의 충당금은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간주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 줄때 예금을 들라는 요구를 하는 관행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돈 이상 대출을 해야 한다. 이들 구속성예금도 제외해야 한다.
도움말 주신분들
▶김대식 한양대 교수
▶김병주 서강대 교수
▶민상기 서울대 교수
▶오강현 산업자원부 차관보
▶위정범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원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서근우 금감위 기업구조조정팀장
▶정건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조동성 서울대교수
▶최창복한국은행조사역
(가나다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