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과 사실] 민주당 장외 집회 주장 맞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3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左).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 방송법 사전투표 의혹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뉴시스]

민주당이 지난달 28일부터 일부 지역에서 ‘언론악법 원천 무효’ 거리 홍보를 하고 있다. 유세 차량에서 방송법 규탄 영상을 틀고,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가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 준다. 중앙·조선일보 등의 광고주들을 상대로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인 미디어행동 등은 행사장 인근에 게시물을 설치하고 서명운동을 함께 벌인다. 주장은 사실을 담아야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의 주장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2일 대구에서 민주당이 뿌린 유인물 등을 중심으로 주장과 사실을 비교해 봤다.

①신문의 방송 뉴스 제작은 여론 왜곡인가

▶주장=“수구 족벌 신문이 KBS·MBC·

SBS·YTN 뉴스를 제작·방송함으로써 여론 독과점이 심화되고 여론이 왜곡된다.”(미디어행동 게시물)

▶사실=지난달 22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에 따르면 신문은 지상파 방송 지분을 고작 10%만 가질 수 있다. 신문이 지상파 방송을 겸영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오히려 ‘지상파 3사 독과점’ 체제가 더 공고해졌다. 지상파 방송들은 막강한 브랜드 파워로 케이블 등 뉴미디어 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 서울대 윤석민(언론정보학) 교수는 “지상파 방송은 이중, 삼중의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는 셈인데 신문을 상대로 여론 독과점 주장을 한다면 선동에 가까운 얘기”라고 말했다.

②MBC 등이 신문의 먹잇감인가

▶주장=“재벌은 방송 뉴스까지 금방 진출할 거다. MBC나 KBS2는 조·중·동과 재벌의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민주당 유인물)

▶사실=MBC나 KBS-2TV가 민영화되지 않는 한 누구도 지분 단 1%를 가질 수 없다. 현 정부는 “MBC나 KBS2의 인위적 민영화는 절대로 없다”고 누차 강조했다. 여권 관계자는 3일 “정부에선 KBS2를 분리할 생각이 없다. 오히려 KBS1, KBS2, EBS를 합해 방송공사법(구 공영방송법)으로 묶어 공영성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MBC의 민영화 여부는 70% 지분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문과 대기업이 MBC와 KBS2를 소유할 수도, 경영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③친여 방송 뉴스 등장하나

▶주장=“조·중·동이 방송사를 소유하고 뉴스까지 만들면 이명박 정권을 칭송하는 ‘땡박뉴스’에 혈안일 게 뻔하다.”(민주당 유인물)

▶사실=강원대 정윤식(신문방송학) 교수는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청률인데 땡박뉴스를 하면 누가 보겠느냐”며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

④지역 언론 고사되나

▶주장=“조·중·동은 덩치를 더 키우려고 지역 언론을 마음대로 집어삼킬 거다.”(민주당 유인물)

▶사실=한나라당 측은 “지역 언론을 지금처럼 놔두면 고사하니 자본을 투입해 구조조정을 하자는 의미에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신문도 신문·방송 겸영을 통해 ‘원 소스 멀티 유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제 일부 지역 신문사는 지역 TV와 라디오의 겸영을 원하고 있다.

김택환 미디어전문기자, 백일현 기자,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