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강진군 재무과 이정주 (56.5급) 씨는 요즘 아침에 출근부에 도장만 찍고 밖으로 나가 하루종일 세금이 밀린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다.
체납자들이 거칠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항상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움직인다.
지난 1일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3명으로 '체납세 정리팀' 을 별도로 구성, 체납자들을 징수계와 함께 이중으로 찾아다니며 독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세 (稅) 수입 감소로 봉급 줄 돈을 걱정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면서 지방세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여수시는 그간 거리상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방치해 왔으나 최근 이들에 대해서도 '칼' 을 빼들었다.
10월 한 달을 '체납 관외분 (管外分) 집중징수기간' 으로 정해 서울.광주.부산 등에 직원들을 출장 보내 독촉하는 등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올해 지방세 징수실적이 지난 8월말 현재 목표 9백60억원의 53%인 5백15억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흥군은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인구 조사 때 작성된 지도를 가지고 마을마다 건축물들을 '이 잡듯' 현장조사를 하는 끈덕짐을 보이기도 했다.
그 결과 실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늘려 짓고도 신고치 않아 세금을 내지 않던 4백17명을 찾아내 세금을 물리는 성과를 올렸다.
법원과 다툼도 서슴지 않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4월 지방세 약1천6백70만원을 체납 중인 여관의 경매 후 광주지법이 재산세.종합토지세 2백30만원만 배당해주자 소송을 벌였다.
결국 지난 6월말 법원의 법률해석 잘못이라는 승소판결을 얻어 취득세 1천4백40만원까지 고스란히 받아냈다.
체납 물건의 경매 후 저당권 설정 채권에 우선해 취득세까지 받아낸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시.군들이 새로 부과.징수하는 세금이 급격하게 줄면서 재정난이 심해 기존의 체납세액이라도 거둬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실정" 이라고 밝혔다.
광주 = 이해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