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노사정위는 뭐하고 있나

전국금융노련의 총파업 선언과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 산적한 난제를 안고 있는 있는 노사정위 (위원장 金元基)가 조용하다.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개입을 꺼리는 인상이어서 노동계 안팎의 눈총이 따갑다.

총파업을 선언한 금융노련만해도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다뤄온 노사정위 금융산업발전대책위에서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노동계가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간 것인데, 정작 노사정위는 지금까지 한차례의 본회의도 열지 않고 있다.

이 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의 거중조정력이 진작부터 도마 위에 올랐으며, 심지어 공익위원들마저 진보와 보수로 성향이 엇갈려 중재안을 내지 못한데다 금융감독위 참석 인사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는 분위기다.

올 하반기 최대 태풍의 눈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교조 문제도 비슷하다.

올해초 노사정위는 지난 15일까지 노조결성권을 보장하는 정부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으나 아직 초안조차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노조 형태라면 노동부 소관" 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손을 대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노동부는 "노조 결성은 노사정 합의사항인 만큼 수용해야 하지만 교원정책인 만큼 노동법보다 교원관련법 개정을 통해 해야 한다" 고 맞서고 있다.

한 노동부 간부는 "결국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 라며 노사정위 역할에 선을 그었다.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노사정위가 금융기관 구조조정 같은 난제를 떠맡아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문기관에 불과한 단체가 사사건건 끼어들어 개혁을 더디게 하고 있다" 고 말하는 관료가 적지 않은 현실에선 더욱 그렇다.

이런 점을 인정한다 해도 최근 노사정위의 눈치보기식 행보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노사정위가 과연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해 출범한 정부개혁의 전위대인지 다시 새겨봐야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사정위 자체 여론조사에서 "노사정위가 개혁과 구조조정을 가로막고 있다" 고 응답한 사람이 49.5%에 달하는 이유를 곱씹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신동재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