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력 증강 '율곡사업'특감 장성등 20여명 징계

지난 문민정부 5년간 추진된 방위력개선사업 (율곡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은 16일 중형수송기 (CN - 235M).3천t급 한국형 구축함사업 (KDX - 1) 등과 관련, 현역 장성 2명.영관급 8명 등 20여명의 공무원에 대해 무더기 징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무기 원가를 잘못 계산해 2~3배나 바가지를 쓰고 사는 바람에, 한개 사업당 심하면 수십억원의 예산을 더 쓴 것으로 드러났다.

중형수송기 사업의 경우 가격논란이 있었음에도 외환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4분기에 국방부측이 환율상승을 고려치 않은 채 무리하게 계약을 강행, 수십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또 계약사인 인도네시아측과 군용트럭을 맞교환하는 대응 (對應) 수출 계약을 하면서 제작단가보다 훨씬 비싸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개토대왕함 등 KDX - 1의 경우 해군측이 계약사인 대우중공업과 당초 계약을 변경, 수십억원의 돈을 추가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통신 감청용 정찰기사업 (백두사업) 은 성능에 중대결함이 발견됐음에도 계약사인 미국 이시스템 (E - system) 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다가 적발됐다.

감사에서는 고위공무원의 커미션 수수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이처럼 부적절한 기종선정.검수미비.원가계산 잘못 등이 다수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문민정부아래서 추진된 32개 주요 방위력 개선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감사를 벌여왔다.

윤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