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국방연구원 주최 건군 50주년 기념세미나

한국군의 반세기를 돌아보고 군 개혁방안을 모색하는 "건군 50주년 기념 세미나" 가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중앙일보사와 한국국방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세미나에는 학계와 군 관련기관 전문가 1백8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군 - 사회관계 50년^바람직한 군 개혁방안의 작은 주제를 놓고 근대화의 추진집단으로서 군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을 평가했다.

동시에 소수정예화된 첨단군으로 과감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 한용원 (韓鎔源) 교원대교수 = 한국전 이후 60년대까지 가장 근대화.기술화된 집단은 군이었다.

5.16이후 군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토 종합개발에 군인력이 투입돼 경제발전의 기수역할을 했다.

그러나 획일적인 권위주의를 조장하는 군사문화를 파급시켜 민주주의가 성장하지 못하는 반작용도 나타났고 기회주의.한탕주의.지역감정이 조장되기도 했다.

◇ 김광식 (金光植) 국방대학원선임연구원 = 5.16이후 93년까지 한국군은 군출신 정치지도자들을 뒷받침하는 정치세력으로 존재해 왔다.

이 기간에 군은 국가기관과 민간에 합리적 조직운영과 효율적 경영기법을 전수시켰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 국민의 시민의식.문화수준이 높아지고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민간보다 군이 뒤지는 결과를 낳았다.

군은 정치적 중립을 정착시키고 전문직업군으로서 변화할 필요가 있다.

◇ 임용순 (任鎔淳) 성균관대교수 = 한국군은 IMF로 인한 예산감축과 북한의 전쟁위협에 대비하면서 통일을 염두에 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차대전 때의 미군 편제를 받아들인 한국군의 지휘체계는 단순화시켜야 한다.

복잡한 명령계통이 효율적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단순화가 유리하다.

동시에 북한 군사력보다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첨단화된 무기를 운용하는 첨단군 체제가 필요하다.

◇ 박선섭 (朴宣燮) 국방연구원책임연구원 = 한국군 병력은 세계 6위며 국방비도 세계 10위권이지만 운영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노동집약형 구조다.

때문에 외형보다 실제 전투력이 열악하다.

정보.기술집약적 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상비군을 소수정예화해 병력수를 줄이되 전시나 비상시에 신속하게 예비전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한다.

장기적으론 강력한 한.미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도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고려, 대미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