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 검사 보고서는 상당 부분 클린턴 대통령의 성관계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요지는 위증.사법방해.증거은폐.증인회유로 요약되는 11가지 탄핵사유다.
이에 대해 클린턴 변호사들은 12일 42쪽의 반박문을 통해 모두 부인했다.
◇ 스타 보고서의 11가지 탄핵사유 =
①클린턴은 지난 1월 17일 폴라 존스의 민사소송 증언에서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부인했으나 르윈스키는 10차례의 성관계를 진술했다.
무엇보다 르윈스키 드레스에서 검출된 DNA가 클린턴의 그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②클린턴은 지난달 17일 연방대배심에서도 위증했다.
르윈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만 했을 뿐 오럴 섹스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하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③르윈스키에게 준 선물을 회수하려 했다. 8월 증언에서는 르윈스키와 단 둘이 있었다고 시인했으나 이는 1월 증언과 다르다.
④폴라 존스 소송에서 르윈스키의 증인 소환문제를 두고 르윈스키와 여러번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치 않다는 말로 부인했다.
⑤폴라 존스 소송에서 존스측 변호사가 르윈스키에게 준 선물 목록을 요구했으나 이를 숨겼다.
⑥클린턴은 연방대배심 증언을 7개월간 거부하고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대배심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
⑦폴라 존스 소송에서 르윈스키에게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피할 수 있는 진술서를 꾸미라고 함으로써 사법방해를 시도했다.
⑧르윈스키가 폴라 존스 소송에서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우려해 뉴욕 유엔본부에 일자리를 주선하는 등 역시 사법방해를 시도했다.
⑨르윈스키 취직문제와 관련, 친구인 버넌 조던 변호사와 수차례 논의했으나 이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⑩폴라 존스 소송 이후 클린턴은 개인비서 베티 커리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했다.
⑪지난 1월 폴라 존스 소송 증언 이후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한 클린턴의 행동은 법을 충실히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와 상치된다.
◇ 백악관측 반박 = 특별검사제가 시작된 '화이트워터 사건 (클린턴 부부가 투자한 부동산회사에 대한 불법대출 사건)' 에 대한 조사결과는 없고 외설적인 내용뿐이다.
대통령에게 단지 위해를 주기 위한 것이 주목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서상 어떤 행위도 국가에 해를 주는 행동, 즉 중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탄핵의 잠정적 근거로 제시된 11가지 항목도 너무 불충분해 그 자체가 헌법정신을 훼손했다고 본다.
폴라 존스 소송 증언에서 성관계를 부인한 것은 질문이 성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존스측 검사도 대통령에게 더이상 구체적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배심에서의 위증 주장에 대해서는 단지 두 사람 중 하나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거나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증이라는 말은 합당치 않다.
또 클린턴은 르윈스키에게 거짓 진술서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혼외관계 은폐나, 은폐를 위한 이야기의 날조' 주장은 주목할 만한 가치조차 없다.
워싱턴 밖에 르윈스키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려 했던 것은 사법방해와 상관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르윈스키와 선물을 주고받았다고 이미 증언했다.
그런데도 증거은폐를 위해 르윈스키에게 준 선물을 회수하라고 개인 비서인 베티 커리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폴라 존스 사건 증언 다음날 클린턴이 커리를 집무실로 불러 증언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주장은 억측일 뿐이다.
커리는 폴라 존스 재판에서 증인으로 예정돼 있지도 않았다.
심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