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공위성 연일 성공공세…무얼 노리나]

'북한 인공위성 미스터리' 의 사실여부는 여전히 가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성공' 주장만으로 일정수준 전략.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보당국이 파악하는 북한이 노리는 '인공위성 선전 게임' 은 다음과 같다.

◇ 인공위성일 경우 = 북한의 발사체를 공격용 탄도미사일로 규정, 국제사회의 제재를 촉구했던 한.미.일의 설득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미 4일 중앙방송을 통해 "위성에는 필요한 관측기재들이 설치돼 있으며 우주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3국의 정보력도 의구심을 받게 됐다.

더구나 미국.일본에 앞서 발사체의 기종과 탄착지점을 공개했던 우리 정보당국으로선 사전에 인공위성의 발사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유엔 안보리 상임위원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한.미.일의 대북제재 움직임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 미사일일 경우 = 미사일로 미국이 공식 판정을 해도 한.미.일의 대북공세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위성이건 미사일이건 북한이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앞으로 군사용 인공위성까지 제작할 의도가 엿보였다는 점이 드러난 이상 미사일로 확인돼도 군사전략에 관한한 한.미.일이 얻는 이점은 별로 없다는 것.

군 관계자는 "북한은 인공위성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중거리 미사일과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군사강국에 걸맞은 양보와 대접을 미국에 요구할 것" 이라고 예측했다.

◇ 북한의 선전효과 = 북한은 '인공위성 성공' 주장만으로도 9.9절을 앞둔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 대내용으로 유감없이 이용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분석이다.

북한은 이 와중에도 북.미고위급회담을 타결시켜 미국으로부터 대북중유공급분 22만8천t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20만t 정도의 밀까지 얻어냈다.

◇ 한.미.일 공조강화 = 그러나 북한의 인공위성 선전게임은 한.미.일 3국 공조를 강화시키는 강한 역풍에 부닥치고 있다.

무엇보다 일본이 대북경제지원을 연기하고 있고, 한국은 미사일체제의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대북경계심 강화가 우리의 무형적인 소득으로 군당국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식량부족으로 주민들이 죽어가는데 미사일에만 열 올린다는 치명적 이미지 손상에 북한은 직면하고 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