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선 40일 대장정 돌입 전후 최대 정치 물갈이 예고

일본 중의원이 21일 해산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선포할 계획이다. 국회 해산에 따라 여야 정당은 다음 달 30일로 예정된 총선을 향해 40여 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2005년 9월 이후 약 4년 만의 총선이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니치(每日)신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6%가 제1당인 민주당을 지지해 23%를 얻은 자민당을 압도했다. 아사히(朝日)신문 조사에서도 민주당(31%)이 자민당(20%)을 크게 앞섰다.

제1 야당인 ‘민주당 바람’과 ‘세대교체 바람’이 동시에 불면서 중진 의원의 불출마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정계 은퇴를 밝혔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67) 전 총리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72) 중의원 의장 등 자민당 의원 17명이 20일 불출마를 결정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대신 지역구인 가나가와(神奈川)에 차남인 신지로(進次郞·28)를 출마시키기로 해 세습 논란이 일고 있다. 고노 의장은 2003년 11월 취임해 역대 최장수 중의원 의장을 기록했다. 민주당에서는 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77) 최고 고문, 이와쿠니 데쓴도(岩國哲人·73) 부대표 등 3명이 출마를 포기했다. 1200여 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망을 Q&A로 알아본다.

Q=해산의 의미는.

A=일본은 의원내각제여서 정국 상황에 따라 총리가 언제든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 총리가 쥐고 있는 ‘초강수 정치 카드’다. ‘재신임 투표’의 성격이 짙다.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면 총리는 자리를 유지하지만 패배하면 사퇴하게 된다. 총리로선 ‘해산 카드’를 통해 정치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새로 짜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담겨 있다.

해산하면 480명의 중의원 의원은 의원직이 박탈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중의원이 구성될 때까지 국회 활동은 전면 중단된다. 법안 심의도 중지된다. 중의원 정수 480명 가운데 300명은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역구에서 선출하고, 180명은 정당 지지율에 따른 비례대표로 선정한다.

Q=향후 정치 일정은.

A=아소 총리가 21일 중의원 해산을 선포하면 다음 달 18일 공시를 거쳐 30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선거 유세 중에는 정당별로 정책 공약(매니페스토)이 공표되고, 의원들은 현장 유세에 나선다. 총선 결과 다수당은 9월 10~15일께 총재 선출을 한다. 9월 25일을 전후해 다수당 총재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후 내각을 출범시킨다.

Q=이번 총선의 최대 관심거리는.

A=장기 집권해온 자민당이 정권을 유지하느냐,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교체하느냐다. 연립 정권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얻지 못하면 정권을 내주게 된다. 자민당은 1955년 창당 이래 93년 군소 8개 야당 연합에 밀려 한 차례 정권을 내준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권이 교체되면 거대 야당에 의해 자민당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일본 정치사에 의미가 크다. 일본 정치 구조도 ‘자민당+군소 정당’에서 2대 정당 체제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Q=정권 교체 가능성은.

A=자민당은 2005년 우정성(우체국) 민영화 반대 세력을 적으로 내몰아 296석의 압승을 거두고, 공명당 의석을 합쳐 절대 안정선인 3분의 2 의석(320석)을 여유 있게 확보했다. 그러나 그 후 국정을 잘 못하고 자민당 내 파벌 싸움 등으로 총리들이 잇따라 퇴진하면서 많은 국민의 마음이 자민당을 떠나 있다. 현재로선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과반(241석) 획득이 어려울 전망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