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수재복구비 턱없이 부족…예비비도 바닥

집중폭우로 극심한 수해를 당한 경기.경북 북부지역.충북보은.충남 당진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수해복구비를 마련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21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실제 피해복구비가 8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복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고작 3백94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분 5천6백억원을 빼더라도 도와 피해 시.군의 수해복구비가 2천억원 이상이 모자라는 상태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로 남아 있는 복구비는 ▶도 2백63억원 ▶의정부 3억9천만원 ▶동두천 4억원 ▶남양주 5백만원^파주 13억9천만원^양주 9억4천만원 ▶연천 3억4천만원 ▶포천 7억7천만원^양평 9척5천만원 등 대부분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형편이다.

지리산 폭우 피해로 3백63억원의 복구비가 필요한 전남구례군의 경우도 예비비가 3억원에 불과해 군이 부담해야 할 23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 당진군의 경우 지난 5~16일 내린 폭우로 6백4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당진군은 올해 확보한 예비비 35억여원 중 10억여원을 실업대책비로, 20억원은 한보철강 부도로 인한 세수결손액을 메우는 데 사용해 남은 돈이 5억4천여만원에 불과하다.

충북 보은군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지난 19일 현재 피해액이 1천3백56억원으로 군의 올 예산 (8백8억1천7백만원) 을 훌쩍 넘어버렸기 때문이다.

군은 8억원 가량의 예비비중 5억원 정도를 수해복구비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다.

경북지역에서 가장 피해가 큰 상주시는 2차례 집중호우로 모두 1천2백56억여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그러나 상주시가 수해복구비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는 고작 34억원에 불과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응급복구비 30억원 지원을 요청했으나 소식이 없는 상태다.

지자체들은 올들어 국제통화기금 (IMF) 한파의 영향으로 지방세 세수가 크게 줄어들어든데다가 피해규모가 엄청나자 독자적으로 복구비 마련이 불가능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의 지자체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완전복구에 필요한 국고지원율을 현재의 70%에서 90%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주지않으면 일부 자치단체의 재정 파탄까지 우려되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송의호.최준호.정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