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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작은 정부'지향 현정부 농업관련기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현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IMF 경제난에 따른 국난극복을 위해 정부조직마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농업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강력한 개혁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농업관련 기관의 통폐합이 구조조정의 핵심이다.

그중 농어촌진흥공사.농지개량조합.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통합이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역대 정권교체시마다 나왔던 이야기지만 집단이기주의 혹은 정치논리에 발목이 묶여 흐지부지되고 말았던 사안이기도 하다.

3개 기관은 농정을 지원한다는 같은 명분으로 세워진 것이다.

다만 관할하는 업무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가뜩이나 농사짓기가 힘든 일로 인식되고 있는 마당에 이를 촉진시킬 대비책들이 통합되지 않고 갈래갈래 나뉘어 있다는 것은 일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기관과 기관종사자들의 입장만 고려하지 말고 정작 농민과 농촌에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따져야 한다.

박민우 <경남김해시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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