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혹독한 시련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까.
삼성경제연구소가 펴낸 'IMF 사태의 원인과 교훈' 에선 남덕우 (南悳祐) 전 국무총리 등 경제와 정치.사회 각 분야 원로 및 전문가 11명이 제시하는 IMF 사태에 대한 해법을 담고 있다.
南전총리는 위기의 원인을 한국 경제의 구조적 결함에서 찾았다.
정부와 국민이 민주화의 진통 속에서 개방화.정보화라는 세계적 흐름에 대응하는 산업과 금융의 구조조정을 게을리하는 바람에 국제수지 악화를 막지 못했다는 것.
그는 "민주화 과정에서 고임금.고지가.과소비 현상이 그들먹했는데 정부는 국민소득 1만달러를 자랑하며 국민의 해이를 잡지 못했고, 기업과 금융기관은 해외금융의 냉혹함을 모르고 단기 차입으로 무모한 확장에 치중했다" 며 "그러나 모든 것은 거품이었고 결국 꺼지고 말았다" 고 진단했다.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 김일섭 (金一燮) 삼일회계법인 부회장은 '빚으로 빚은 번영이 가져온 재앙' 으로, 윤영관 (尹永寬) 서울대 교수는 '30여년간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적 제도를 운영하며 시장을 닫고 있다가 갑자기 풀어주며 마시게 된 쓴 잔' 으로 비유했다.
IMF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론 금융.기업의 구조개혁과 함께 보다 과감한 정부 개혁이 우선적으로 거론됐다.
안충영 (安忠榮) 중앙대 국제대학원장은 인간자본의 개발과 미래 지향형 지식의 축적.확산, 정보화 사회의 기반 구축이란 장기적인 안목의 색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이규억 (李奎億.전 산업연구원장) 아주대 교수는 "과거의 정부.기업간 관계가 '재량주의에 따른 관계의존형' 이었다면 이제는 경제법을 고쳐 '법치주의의 규칙의존형' 으로 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양재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