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진해 통합 논의 속도 내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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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경남 창원·마산·진해시와 함안군 등 중부 경남 4개 자치단체의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 가운데 창원·마산·진해시 관계자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다. 세 도시의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회 의장, 통합 민간추진위원장등 10명이 10일 오후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행정구역 통합 연석 간담회’를 연다.

마산·창원·진해·함안의 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다. 마산시 교방동 산복도로에서 바라본 마산 시가지 뒤로 창원시가 보인다. [송봉근 기자]


지역 상공인들도 조속한 통합을 촉구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을 지원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함안은 이번 간담회 참석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통합 분위기 고조=통합에는 창원·마산시가 적극적이다. 창원 박완수, 마산 황철곤 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통합해야 한다며 민간통합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일 간담회에 대해 박시장은 ▶통합 시기 ▶행정구역 자율통합 특별법 제정 ▶3개 시 통합 추진 관련 공동용역 의뢰 등에 대해 이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진해시가 동참하지 않으면 창원·마산만의 공동 추진위원회 구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황 시장도 “지방선거 일정상 연말까지 통합대상 시·군 주민투표를 거쳐 내년 초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적극적이다.

앞서 창원상의 최충경 회장, 마산상의 한철수 회장, 함안상의 하성식 회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조속한 행정구역 통합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차원의 각종 인센티브를 차치하고라도 120만 인구의 광역시로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중복투자 폐해를 막아 절약된 예산으로 대규모 사업에 투자하면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통합을 주장했다.

상공인들은 “통합논의가 단체장의 이해득실과 일부 정치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소통되지 않고 있다”며 ▶행정구역 통합 특례법안 조기 통과▶해당 자치단체와 의회, 정치권의 통합논의 동참 등을 촉구했다.

◆해결과제 산적=4개 시·군의 통합 논의는 2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본격화됐다. 이 법안이 곧 통과되면 주민투표(3분의 1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로 통합이 결정된다. 통합도시의 인구가 100만명을 넘게 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러나 ▶통합 시청사 유치 갈등▶행정기관 조직개편과 공무원 수 축소▶지역간 이질감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차기 도지사 후보군에 올라있는 박· 황시장이 정치적 계산으로 주도권 경쟁을 하거나 이해득실을 따진다면 통합은 논의만으로 끝날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통합은 자치단체 간 이해보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선윤 기자, 사진=송봉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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