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장롱.전화압류, 구청장이 전화하기, 자동전화걸기…' .
체납 지방세를 걷기 위한 묘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자동차세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압류.은행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것은 고전적인 방법. 70~80년대에 위력을 발휘했던 가재도구 압류가 다시 등장했다.
대구 수성구청은 3회 이상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 1백16명의 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최근 22명의 세무직원으로 전담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체납자가 이달말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 전화가입권.TV.냉장고.장롱 등 가재도구을 압류하기로 했다.
전화가입권은 가격이 24만2천원으로 괜찮은 편. 그러나 낡은 전자제품은 공매를 해도 거의 팔리지 않아 압류해도 '애물단지' 다.
구청 관계자는 "옛날에는 가재도구 압류가 큰 위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며 "그러나 심리적으로 납부를 강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대구 김주환 (金周煥) 중구청장은 취임 직후부터 매일 체납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세금 납부를 '읍소' (泣訴) 하고 있다.
그는 "지방세 체납액이 80억원을 넘어 한푼이라도 받기 위해 매일 전화를 하고 있지만 성과는 신통찮다" 며 허탈해 했다.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자동전화시스템' (ACS) 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하루 1~2회씩 체납자에게 자동으로 전화을 걸어 체납액등을 알려주고 '빚독촉' 을 한다.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백63억원 (5월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7백25억원 32.8% 늘었다.
대구 = 홍권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