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법 협상 불가능”

민주당 이강래(사진) 원내대표는 28일 “비정규직법은 신축적으로 여당과 협상해 풀되 그 외 사안에선 한나라당 태도가 바뀌기 전엔 등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집무실에서 한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등원하려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사과와 특검 등 5대 요구를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단독국회를 열고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 처리 방침을 밝혔는데.

“여당이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고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거수기’임을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비정규직법은 협상으로 풀겠지만, 이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이다. 여당은 미디어법을 철회하거나 9월 국회 뒤로 논의를 미뤄야 한다. 또 5대 요구를 국회에서 논의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미디어법을 얼마든지 협상할 수 있다”고 한다. 타협의 여지가 없나.

“우리는 신문·방송 간 겸영과 대기업 방송 참여를 금지한 현행 법안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금지’ 대신 비율을 조정하자며 우리 보고 ‘숫자(비율)를 가져오라’고 한다. 우리는 ‘0’일 수밖에 없다.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나.”

-한나라당은 어쨌든 여야의 3월 문서 합의대로 7월 중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3차 입법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점거농성 등 물리적 저지로 나갈 것인가.

“거기까지 안 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장외투쟁에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된 결과 아닌가.

“서거 이후 급작스레 오른 지지율이 조정기를 거치고 있을 뿐이다. 중요한 건 흐름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만을 고집한 적이 없다. 부분적으로 (장외투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국회 여는 일에 주력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중도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게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벌이는 이벤트 정치라고 본다. 하지만 정책을 바꿔야지 껍데기만 바꿔 뭘 하겠나. 한 달도 못 갈 것이다.”

　강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