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유사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등의 대량살상무기를 발사하기 전에 먼저 정밀 타격하는 능력을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는 26일 발표한 ‘국방개혁 2020 조정안’에서 “핵,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을 적(북한) 지역에서 최대한 차단·제거하기 위해 정밀 타격·요격 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2005년 만들어진 ‘국방개혁 2020’을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새로 구성했다. 국방개혁 예산은 2005년 입안된 621조3000억원에서 22조원 줄어든 599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북한이 핵 또는 탄도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조짐이 보이면 ▶다목적 실용위성, 정찰기, 무인정찰기,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으로 감시 정찰하고 ▶F-15K와 합동원거리공격탄 등으로 (먼저)정밀 타격하며 ▶그래도 남한으로 날아온 북한 미사일은 해상요격유도탄과 지상 패트리엇 미사일로 요격한다는 개념을 담았다. 또 미사일이 남한 지역에 떨어진 경우에 대비해 개인 및 부대별로 방호체계를 강화하는 등 총 4단계 대응 개념이다. 방호체계에는 핵폭발 때 나오는 강력한 전자기파(EMP)에 대한 대비책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대응을 위해 국방부는 현재 북한의 평양-원산 이남까지인 한국군의 정밀 타격 능력을 2020년까지 북한 전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상요격유도탄으로는 미국이 개발 중인 SM-6 또는 해상용 PAC-3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북한 특수전부대에 대해서는 무인지상감시체계(UGS)와 다기능관측경 등으로 탐지한 뒤 원격운용통제탄과 주야간 조준경이 결합된 무기로 침투를 저지하기로 했다. 북한의 서해쪽 침범에 대비해 2018년까지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배치된 4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던 기조를 수정해 2020년까지 3200명만 줄이기로 했다.
국제평화유지활동을 위해 3000명 규모의 해외 파병 상비부대도 두기로 했다. 해외 파병 상비부대는 각각 1000명으로 상비부대와 교대용인 예비부대, 별도 지정부대로 구성돼 있다.
조정안에는 또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정보보호사령부도 내년 초에 창설하기로 했으며, 각급 지휘관과 장병들의 안보의식 제고를 전담할 정신전력개발원이 이르면 다음 달 국방대학교에 신설된다.
◆“적절한 계획”=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상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계획을 보고받은 뒤 “국방부에서 세운 계획들이 아주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투부대는 전투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예화된 인원과 첨단무기체계를 갖춰 상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비전투 분야 역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을 상정했을 때 민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예비군의 상비군 수준 정예화 방침에 대해 “동원체제도 상비체제와 유사한 그런 동원 능력을 갖춰 유사시 전쟁 지속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이영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