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 개혁의 메스가 가해진다.
김정길 (金正吉)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취임 1백일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행태가 너무 방만하다" 며 강도높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체 공무원의 32%, 공공부문 (재정) 의 36%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행정이 고효율의 경쟁력을 갖춘 경영시스템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공직사회 구조조정' 이 반쪽짜리 개혁으로 끝난다는 위기감에서다.
제시된 방법론은 '공룡화' 된 조직의 효율화와 슬림화. 세부적으로 지방행정기구 및 인력감축, 지방공기업.산하단체.해외사무소의 대폭정비, 지방행정에 경영기법 도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읍.면.동체제를 '복지센터' 형태로 기능전환하면서 2002년까지 지자체 정원의 30%인 8만7천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주민카드제를 시행하면 기관유지사무 등 읍.면.동의 사무가 20%이상 감축되고 사회복지.정보화업무를 제외한 잔여 사무를 시.군.구로 이관하면 10%의 추가 감축요인이 발생한다는 것. 이같은 구조조정으로 읍.면.동 정원 7만5천2백1명중 30%인 2만2천5백60명을 줄인다는 복안이다.
내년까지 5천명미만 3백12개 동 (洞) 을 통폐합해 2천명을 감축한다.
또 하수처리장.문예회관.체육시설 등 관리인력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 대상인원 2만2천명의 60%인 1만3천2백명이 감축되고 여기에 단순사무보조인력.단순노무직.청원경찰.환경미화원.도로보수원을 각 30~50% 감축하거나 위탁하면 2만3천7명이 줄어든다는 계산이다.
이와함께 부실화된 지방 공기업의 군살을 빼기 위해 연내 임직원 4만8천명중 2천4백17명을 감축하고 전국 34개 공영개발사업단을 단계별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행정에도 목표관리제.점수제.연봉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제도와 함께 계약직 확대 및 전문직위 지정 등 개방형 임용체제도 도입해 전국 시.군.구의 무사안일형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자재정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이같은 구조조정을 외면할 수 없으리라고 자신한다.
박종권 기자
